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를 저리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양극화 문제로 신용평가 제도 개편과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2000억 원대 부실 집행 사례도 드러나며 정책금융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책자금 2000억 원대 해외농업에 부실 집행됐다니..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해야 함.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마.”
IillII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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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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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출 안 한다고 해도 갭투자, 영끌로 부채 폭탄 만드는데 이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나? 제도 전체를 뜯어고쳐야 할 시점.”
user3847·♥ 17
“규제 강화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데,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리대출 쓰는 거잖아.”
IlilIllI·♥ 20
“연어술파티 사건 봤나요? 검찰이 직접 위법수사를 저질렀는데 이게 개혁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완수사권은 정말 악용의 온상이야. 당장 폐지해야 함.”
IlilIllI·♥ 6
“경찰의 과도한 수사 폐지되면 누가 막나?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혼란 많은데 또 약화? 국가 안전이 우선이다.”
lIiliIll·♥ 19
“보수 언론의 부동산 공포 조장 수준이 황당하네.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된다더니, 규제 풀었을 때가 더 난리였잖아. 이 정도면 실시할 만하다”
freedom22·♥ 14
“부자들은 절대 손해 안 본다는 게 현실이다 ㅋㅋ 양도세 올려봐야 현금 있는 사람들은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중저가가 더 올라간다. 악순환”
ㄹㅇ·♥ 10
“금리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2조3천억원 이자부담 증가는 서민들 죽이는 거다. 한은은 부자들 자산만 보호하고 서민은 외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IlilIllI·♥ 8
“금리인상은 필연이다. 2금융권 예금금리 인상 현황을 보면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한은이 빠르게 대응해야 신용질서가 유지된다.”
보수청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