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월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 통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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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네요. 조선일보도 인정했잖아요. 적대 문구 제거는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통일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선언 아닌가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3월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 통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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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네요. 조선일보도 인정했잖아요. 적대 문구 제거는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상 유지? 핵무력 명기가 현상 유지인가요? 이건 명백한 핵 강화 신호입니다. 낙관은 위험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적대 문구 제거'는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전쟁 위협은 줄었단 뜻이니까요.
북한이 통일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선언 아닌가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국정원도 대남 적대성이 줄었다고 분석했어요. 냉전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해요.
맞습니다. 통일 조항 삭제는 현실적인 조치일 수 있어요. 지난 70년간 통일이 안 됐으니까요.
김정은의 권한 강화가 더 위험한 거 같아요. 독재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핵무기까지 완전 장악하면... 남쪽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전부터 권력 집중돼 있었잖아. 형식만 명문화한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네요 ㅋㅋ
핵무력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 가장 문제예요. 이제 핵 포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신호죠. 미국과 협력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압박만 가지고는 안 되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봐요? 경제 협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ㅠㅠ
똑같은 소리 반복하네. 압박이 실패했으니까 핵을 더 강화한 거잖아요. 현실을 봅시다.
한겨레 분석이 맞는 것 같은데, 해상 국경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도 의미 있지 않나요? 완전한 적대는 아닌 신호 같은데...
국정원도 같은 분석했다니까요. 언론 기사보다 정보기관 판단이 정확하죠. 너무 비관할 필요 없어요.
신호 읽기는 위험해요. 핵무력 명기가 최악의 신호인데요. 북한은 호의를 받아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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