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를 저리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양극화 문제로 신용평가 제도 개편과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2000억 원대 부실 집행 사례도 드러나며 정책금융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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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2000억 원대 해외농업에 부실 집행됐다니..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해야 함.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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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를 저리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양극화 문제로 신용평가 제도 개편과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2000억 원대 부실 집행 사례도 드러나며 정책금융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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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2000억 원대 해외농업에 부실 집행됐다니..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해야 함.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마.
일부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니까? 감시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니냐고.
부실 집행은 잘못됐지만, 농업 진흥도 중요한 정책이에요. 일부 사례로 전체를 부정하면 안 됨.
명륜진사갈비 사건 봐도 정책금융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네. 저리로 빌려간 돈을 가맹점주한테 고금리로 빌려주다니.. 이게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인가?
정책금융 악용한 기업은 당연히 제재받아야죠. 하지만 기업 투자 위축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경기부양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지. 기업만 봐줄 순 없어.
2만8000명 투자자 파산위기 뉴스 봤나요? 리츠 인가만 하고 사후관리 안 한 정부의 책임이 커요.
그건 투자자들의 판단 문제 아닌가요?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이죠. 정부가 다 책임질 순 없습니다.
판단 문제라고? 정부가 인가한 상품인데 제대로 된 공시도 없었잖아. 규제당국의 태만이지.
500만 명 중저신용자가 금융권 문턱도 못 넘는다니 심각하네. 신용평가 제도 개편해서라도 서민 금융 접근성 높여야 함.
정확해. 신용도 없는데 대출해주면 누가 책임지냐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신용평가 깬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결국 연체율 높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는 건데 금융기관 손실만 커지겠네ㅋㅋ
결국 정책금융 관리감독 전문성 부족 문제네요. 공정위, 금감원, 국토부 다 엉망 ㅋㅋ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
공무원들이 역량 부족한가요? 그건 사실 왜곡이죠. 정치적 개입이 더 큰 문제고, 규제가 심해서 기업들이 어려움.
공무원 역량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금융 감시 의지가 약한 게 핵심.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고리대출 안 한다고 해도 갭투자, 영끌로 부채 폭탄 만드는데 이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나? 제도 전체를 뜯어고쳐야 할 시점.”
user3847·♥ 17
“규제 강화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데,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리대출 쓰는 거잖아.”
IlilIllI·♥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