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연어술파티' 의혹 등 위법 수사 사례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기소 권한이 정권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연어술파티 사건 봤나요? 검찰이 직접 위법수사를 저질렀는데 이게 개혁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완수사권은 정말 악용의 온상이야. 당장 폐지해야 함.”
“경찰의 과도한 수사 폐지되면 누가 막나?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혼란 많은데 또 약화? 국가 안전이 우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연어술파티' 의혹 등 위법 수사 사례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기소 권한이 정권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BEST
연어술파티 사건 봤나요? 검찰이 직접 위법수사를 저질렀는데 이게 개혁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완수사권은 정말 악용의 온상이야. 당장 폐지해야 함.
그건 사실 왜곡이죠. 개별 사건 잘못이라고 제도 전체를 없앨 순 없어요. 그럼 경찰 권한만 비대해집니다.
ㅇㅈ. 검찰 개혁 맞다. 이런 식으로는 민주주의 안 된다 진짜.
경찰의 과도한 수사 폐지되면 누가 막나?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혼란 많은데 또 약화? 국가 안전이 우선이다.
아 그 주장 또 나왔네. 검찰 권력 유지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 투명성이 먼저다.
맞습니다. 사법부 견제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균형잡힌 개혁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둘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검찰도 문제 많고 경찰도 신뢰 못하는데... 공소청이 정말 해결책이 될까? 의문스럽네.
맞아. 결국 제도의 견제와 감시인데, 공소청도 정치화될 가능성 높음. 근본적 신뢰 회복이 답이다.
공소청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지금의 검찰 독주보다는 낫습니다. 단계적 개혁이 필요해요.
검찰개혁 필요한데, 야당 말처럼 경찰 중심이 되면 정권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단 점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신중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현실주의자님 말이 맞아. 그래서 공소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견제 체계를 다시 만드는 거죠.
맞아요.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소청 설치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해요. 무조건 폐지는 공허합니다.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걸 봤잖아. 촛불 이후에도 안 배웠나? 개혁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 같아 답답해.
촛불이 민주주의? ㅋㅋㅋ 그건 감정적 소수 강요죠. 법에 따라야지 대중 감정에 흔들리면 폭민정치가 되는 거예요.
100% 공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얼마나 많이 악용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ㅠ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아직 보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