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2024년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 다수 국가가 유사 규제를 추진 중이다. 국내 청소년 700명 대상 설문에서 55.6%가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과거 '셧다운제'의 실패 사례와 기본권 침해 우려로 인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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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랑 구글 같은 기업들이 중독 알고리즘으로 장난질 하는데 이게 규제 안 받아야 하나? 담배처럼 청소년 보호 필요하다 100% 동의”
“호주·캐나다까지 규제하는데 한국만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 청소년 정신건강이 심각해지는 것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잖아. 속히 입법화해야 함”
호주는 2024년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 다수 국가가 유사 규제를 추진 중이다. 국내 청소년 700명 대상 설문에서 55.6%가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과거 '셧다운제'의 실패 사례와 기본권 침해 우려로 인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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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랑 구글 같은 기업들이 중독 알고리즘으로 장난질 하는데 이게 규제 안 받아야 하나? 담배처럼 청소년 보호 필요하다 100% 동의
그럼 부모들은? 자녀의 화면시간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도 부모 책임인데 왜 정부가 나서야 하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부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독적 설계는 전문가도 빠져드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국가 개입 당연하다.
호주·캐나다까지 규제하는데 한국만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 청소년 정신건강이 심각해지는 것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잖아. 속히 입법화해야 함
세계 추세를 따르기만 할 건 아니고, 호주의 성과를 먼저 검증해야지. 지금까지의 보도로는 실패 사례가 더 많은데?
정확하다. 호주는 벌써 규제 풀어달라는 청원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뒤늦게 같은 실수를 할 필요는 없다.
SNS 알고리즘의 위험성은 인정하지만, 규제가 청소년들의 사회활동까지 막을까봐 두렵다. 교육과 리터러시 강화가 먼저 아닐까?
리터러시 운운하는데 이미 수십 년 교육해왔잖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다. 16세 제한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맞다. 결국 기업의 이윤 추구 시스템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 국가 규제는 당연하고, 유럽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호주 규제 이후 청소년들이 VPN이나 가짜 계정으로 우회 접속하는데, 이게 실질적 해결책이 될까? 셧다운제 실패한 전철을 밟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그건 기술 개발의 문제지, SNS 자체의 해로움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악영향은 명백하고, 다른 나라들도 강제하는 이유가 있다.
정확히! 규제 강화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은 더 위험한 방법으로 우회한다. 근본적으로 부모와 학교의 교육이 먼저인데 정부 개입부터 하려는 게 문제다.
규제로 해결 안 된다는 건 실패한 정책들이 증명했다. SNS 기업들과 협력해서 미성년자용 순한 버전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리가?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을 신뢰하는 게 문제다. 강제 규제만이 답이다.
그럼 유튜브 키즈처럼 청소년 맞춤형 앱을 강제하는 건 어떻게? SNS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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