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021년 제정한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 적용 방지 규칙'(차단법)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실행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이유로 중국 정유기업 5곳에 제재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준수하지 말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는 그간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차단법이 실제 강제력을 갖춘 무기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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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중 패권 싸움에서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존재로 계속 이용당할 거다. 한국이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비전이 없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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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2021년 제정한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 적용 방지 규칙'(차단법)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실행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이유로 중국 정유기업 5곳에 제재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준수하지 말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는 그간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차단법이 실제 강제력을 갖춘 무기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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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중 패권 싸움에서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존재로 계속 이용당할 거다. 한국이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비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현실이지. 대국들 싸움에서 약소국은 줄타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손해 안 보는 것.
비전이 없다니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우리 국익 아닌가요? 미국이 있어야 중국 견제도 가능합니다. 현실을 봐야 해요.
미국 제재에 중국이 맞대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제재를 남발하잖아.
이란산 원유? 그건 UN 제재 대상인데요. 중국이 무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국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실용외교를 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해요. 양쪽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국익만 챙기는 게 맞다.
국익이 최우선이지. 이념 싸움 하다가 우리가 피해 본다 ㄹㅇ
실용외교? 그럼 민주주의 가치관은 버린다는 뜻인가요?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직격탄 맞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미 대비책을 세워뒀겠죠? 😰
대비책이 뭐 있겠어요 ㅋㅋ 미국 눈치나 보는 정부 따리지. 중국에도 봐줘야 하고 미국에도 봐줘야 하고 ㅠ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차단법 회피책을 마련하는 게 맞죠.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차단법을 실제로 쓰기 시작했다는 건 미중 대립이 법적 차원까지 심화됐다는 뜻이다. 이제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중이야.
그건 사실 왜곡이죠. 중국이 자기 기업 보호하려고 일방적으로 던진 거지, 국제질서 재편이 아닙니다. 미국 제재가 정당한데요.
맞아. 이건 선언 수준에서 실제 무기로 바뀐 거라는 분석이 맞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 같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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