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을 통과·서명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025년 9월)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 중이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담보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드러냈으며, 국내 규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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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테라 사태 잊었나? 규제 없이 스테이블코인 풀어놓으면 또 터진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지, 금융혁신은 그 다음이다.”
“은행권부터 발행 허용하고 점진적 확대하는 조선일보 입장이 가장 현실적이라 본다.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으니까.”
미국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을 통과·서명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025년 9월)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 중이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담보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드러냈으며, 국내 규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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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테라 사태 잊었나? 규제 없이 스테이블코인 풀어놓으면 또 터진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지, 금융혁신은 그 다음이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미국은 규제하면서도 금융혁신 이뤘어요. 우리만 자꾸 보호 명목으로 발목 잡네요.
맞아. 상장 전 검증 절차 같은 합리적 규제는 필요한데, 완전 금지는 아니라고 본다.
은행권부터 발행 허용하고 점진적 확대하는 조선일보 입장이 가장 현실적이라 본다.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은행들이 뭐 했는데 이제 한다고? 기득권 보호하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아. 은행권 진입장벽 낮추면서도 안전장치는 충분히 둘 수 있어.
금융범죄 악용 우려도 크긴 한데, 결국 규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의 문제 아닐까? 무조건 규제냐 무조건 풀기냐는 구분법이 너무 이분법이다.
그게 말은 쉽지. 한국 규제 기관들이 제때 대응한 적이 있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을 수도 있다.
정확한 지적. EU 수준의 명확한 규제 체계만 있으면 혁신과 보호 둘 다 가능하다.
통화주권 얘기하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 막는다고 통화주권이 지켜지나? 이미 달러는 국제 결제에서 압도적이잖아. 차라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영향력 키워야 한다.
처음부터 글로벌 통용이 목표는 아니고, 아시아권에서라도 영향력 확보하는 게 목표 아닐까?
근데 우리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 없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고.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축통화 패권 강화하는데, 한국은 뭐하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
경향신문 논리네요. 달러 패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무리하게 경쟁하다 또 사건 터지는 게 낫나요?
패권 경쟁도 좋은데 먼저 시장 안정화부터 해야지. 선진국이라고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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