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혼 여성의 출산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나,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부부'를 시술 대상으로 제한해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배우 사유리와 이시영의 비혼출산 공개 이후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저출산 극복과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을 위해 법·제도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프랑스는 비혼가족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호주제 정신으로 살고 있네ㅠㅠ 정말 답답함”
“비혼출산보다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일자리 창출하는 게 근본대책이 아닌가. 제도 확대만 하면 나랏빚만 는다”
한국에서 비혼 여성의 출산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나,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부부'를 시술 대상으로 제한해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배우 사유리와 이시영의 비혼출산 공개 이후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저출산 극복과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을 위해 법·제도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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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비혼가족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호주제 정신으로 살고 있네ㅠㅠ 정말 답답함
프랑스 참고한다고 해도 우리 현실이 다르잖아. 자녀 양육 책임 누가 지나? 국가가 다 짊어질 수 없음
맞다. 선진국들도 다 겪는 과정이고 우리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함
비혼출산보다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일자리 창출하는 게 근본대책이 아닌가. 제도 확대만 하면 나랏빚만 는다
일자리 창출은 언제? 자본의 논리로는 안 되고 정책이 뒷받침돼야지. 비혼출산 허용이 먼저다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니까 결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부터 봐야 할 듯
결혼 안 해도 아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가 됐다. 저출산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함
그건 사실 왜곡이죠. 아이의 父(부) 정보가 없으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책임 문제입니다
정확해. 혼외자 차별이 여전한데 비혼출산 권리를 말하는 게 당연하지
사유리 보니까 돈 많으니까 문제없네 하는데, 일반 비혼모들은? 육아비용 누가 봐주나. 현실성 있는 대책부터 나와야지
그게 왜 비혼출산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나? 오히려 국가가 육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거 아닌가
맞다.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복지를 확대하는 게 맞지. 개인 선택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 지원하는 게 선진국 방식
친권 문제는 진짜 중요한데 이게 정리돼야 비혼출산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법적 보호부터 확보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임. 혼인요건 없애고 친권·상속권 다 정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어려운지
맞아. 아이 입장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면 문제지. 제도 먼저 정리하고 제도화해야지 무턱대고 확대는 아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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