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과장급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보유세 강화 정책을 단행했다. 보수진영은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투기 억제와 청년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청년들 주거안정 진짜 중요한데 계속 투기로 집값 올린 다주택자들을 봐줄 수는 없지. 이재명 정부 정책 지지합니다”
“공무원 이해관계 배제는 맞는데 이게 왜 다주택자만? 부자들이 많은 분야도 많지 않나요? 이중잣대 아닌가 ㄱ-”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과장급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보유세 강화 정책을 단행했다. 보수진영은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투기 억제와 청년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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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주거안정 진짜 중요한데 계속 투기로 집값 올린 다주택자들을 봐줄 수는 없지. 이재명 정부 정책 지지합니다
다주택자 = 투기꾼이란 프레임부터 잘못됐어요. 임대 공급 늘리는 분도 있는데 다 같이 묶으니까 문제죠
주거 안정은 좋은데 이건 계층 간 갈등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 올려서 공급 부족하면 모두가 피해입어요
공무원 이해관계 배제는 맞는데 이게 왜 다주택자만? 부자들이 많은 분야도 많지 않나요? 이중잣대 아닌가 ㄱ-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정 계층만 겨냥한 정책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죠. 능력으로 평가해야지요.
그건 사실 전혀 다른 문제고요. 부동산 정책 담당 부처는 당연히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공무원 배제?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공무원의 재산까지 통제하려고? 능력주의를 포기하는 건가요 ㅋㅋ
이해관계자가 정책 입안하는 게 더 문제죠. 다주택자들이 공급 확대만 주장하면 청년들은 어쩌라고요?
그건 사실 왜곡이에요. 공무원도 국민인데 재산권 박탈? 이건 헌법 위반 수준이죠. 법치주의가 어디 갔어요
여야 다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있어요 ㅡㅡ 진짜 필요한 건 공급+세제 균형인데 한쪽만 밀어붙임
맞아요. 규제와 공급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치적 이유로 한쪽만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집값 잡으려면 공급 늘려야지 왜 세금만 올려요? 양도세 중과하면 매물 줄어들어서 더 올라갈 텐데 ㅜㅜ
공급만 늘린다고 안 돼요. 투기꾼들이 다 사재기해가요. 수요 측면 관리도 필수적이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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