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과 진보진영은 이것이 엄벌주의에 치우쳤으며 구조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권보호4법 시행 후에도 현장 교사들은 55% 이상이 '변화 없다'고 평가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부터 잘못됐어요. 둘 다 필요한데 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잡힌 정책이 답입니다.”
“학생부 기재 정도로 '소송판'이 된다고? 과장도 한참 과장입니다. 명확한 책임 규정이 오히려 소송을 줄이죠. 진보진영은 항상 처벌을 공포스럽게 표현해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과 진보진영은 이것이 엄벌주의에 치우쳤으며 구조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권보호4법 시행 후에도 현장 교사들은 55% 이상이 '변화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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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부터 잘못됐어요. 둘 다 필요한데 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잡힌 정책이 답입니다.
정확해. 결국 양쪽 다 보호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만 편드는 상황. 진짜 균형이 필요함.
균형이라는 건 좋은데, 현실은 교사들이 소송 위협에 떨고 있다는 거죠. 학생인권조례가 그걸 부추긴 건 분명합니다.
학생부 기재 정도로 '소송판'이 된다고? 과장도 한참 과장입니다. 명확한 책임 규정이 오히려 소송을 줄이죠. 진보진영은 항상 처벌을 공포스럽게 표현해요.
아니요, 학부모들이 기재 기준을 놓고 소송 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을 더 명확히 해서 진짜 심각한 사건만 기재하면 되는 거지. 절대 찬성합니다.
2010년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학교 현장이 얼마나 황폐해졌는데요.
근거 있나요? 그 조례들이 학생 폭력을 늘렸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교사 폭력 은폐를 줄인 거 아닌가요?
조례 자체보다는 운영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례 폐지보다는 개선이 맞지 않나 싶네요.
학생부 기재가 뭐하는 짓인가요. 교사들이 원하는 건 소송 위협 아니라 안전한 수업 환경인데, 처벌 강화로 해결될 리 없죠.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함.
맞음 ㅇㅇ 4법 시행해도 55%가 변화 없다고 했잖아. 처벌만 강화하면 교사들이 위축될 뿐이지.
그건 사실 왜곡이죠. 현장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명확한 기준과 법적 보호인데요. 처벌은 억지 말고 생활지도 권한 명시가 먼저입니다.
교사 자살이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건데 뭘 또 논쟁하냐는 거임. 일단 교사 보호부터 제대로 해야지. 학생인권은 그 다음이지.
맞는 말 많지만 순서가 있는 거죠. 지금은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 논리면 학생도 학교에서 죽는데 왜 학생 보호는 차선인가요? 둘 다 동시에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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