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면담을 가졌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대선 공약으로 진보진영 의원 77명이 지난 3월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5년마다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안전사고 조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족들 마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생명안전법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생명안전법 취지는 좋은데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재정 부담 심각할 듯. 기존 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에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면담을 가졌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대선 공약으로 진보진영 의원 77명이 지난 3월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5년마다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안전사고 조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BEST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족들 마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생명안전법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 만든다고 안전해지나요? 이미 재난안전관리법 있는데 또 만들면 세금만 낭비됩니다
그래서 12년동안 뭐가 달라졌는데? 법 없으면 또 똑같은 참사 반복됨
생명안전법 취지는 좋은데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재정 부담 심각할 듯. 기존 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에요
생명보다 돈이 중요해? 참사 막으려면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한거지
민간잠수사들 지금도 고통받는다는데 국가가 이렇게 방치하면 안되죠.. 의인들한테 너무하다
그건 동의함. 민간잠수사 지원은 별개로 해줘야 맞음
이재명이 쇼하는거 아니냐 유족 200명 초청해놓고 표심 관리하네
김총리도 생명안전법 찬성한다며? 여야 안 가리고 해야할 일임 진짜
김총리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론 법안 통과 안시키려고 끌고있음 ㅋㅋ
77명이 발의했으면 진보 의원들끼리만 밀어붙이기 아님??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면 또 논란만 생김ㅋㅋ
ㄹㅇ 과잉입법 맞음 재난관리법으로 충분한데 굳이 새 법 만들 이유가 없음
그건 사실 왜곡이죠. 생명 문제를 정쟁으로 만드는게 보수들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아직 보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