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SNS에서 가당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대 조사에서 국민 80%가 찬성했으며, 음료 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최대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영국 등 120여개국이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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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도 그렇고 이런 건강관련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있음”
“또 세금이냐ㅋㅋ 이재명은 국민 지갑 털기밖에 모르네. X로 정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로로 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SNS에서 가당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대 조사에서 국민 80%가 찬성했으며, 음료 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최대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영국 등 120여개국이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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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도 그렇고 이런 건강관련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있음
담배세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팩트 확인 좀 하세요
담배세는 엄청 올렸는데 흡연율 안줄었잖아ㅋㅋ 설탕세도 마찬가지일듯
영국도 설탕세 후 청소년 비만 줄었다는데 효과 있을듯
또 세금이냐ㅋㅋ 이재명은 국민 지갑 털기밖에 모르네. X로 정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로로 해라
그건 사실 왜곡이죠. 부담금이지 세금이 아니고, 국민 80%가 찬성했다는데 무슨 지갑털기?
ㅇㅈ 국회 거치지 않고 sns로만 정책 발표하는 게 대통령이 할 짓임?
영국 사례 보면 효과 확실한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임??
양측 다 일리는 있는데 시범사업부터 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영국이랑 한국이랑 경제상황이 같냐?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인데 탁상공론 그만
콜라값 150원 오르는걸 물가폭등이라고 하는게 탁상공론 아닐까요ㅋㅋ
의료보건계도 환영하는 정책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미래세대 건강투자인데
환자 줄면 의사들 수입도 줄어드는데 무슨소리? 공공의료 차원에서 찬성하는거지
의료계야 환자 줄면 좋으니까 찬성하는거고, 일반 국민들은 부담만 늘어나는거임
설탕세 도입 찬성.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율 심각한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줄일리 없잖아
그럼 담배세처럼 서민들만 부담되는거 아닌가요? 부자들은 500원 더 내도 상관없겠죠ㅋㅋ
부담금으로 거둔 돈을 건강식품 보조금으로 쓰면 서민들한테 더 이득인데요
영국은 이거 도입하고 실제로 청소년 비만 줄었다는데 참고는 해야죠
기업들이 설탕 습관적으로 넣는거 맞음. 선택권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참에 제대로 규제해야
그건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규제하는게 답이냐? 자유시장경제 원칙 무시하네
120개국이 이미 하고 있다는데 우리만 안할 이유가 없음. 건강 투자는 필수
선진국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능한거고 우리는 물가 폭등에 서민들 죽어나가는데
콜라 한 병에 150원인데 그게 뭔 물가 폭등?ㅋㅋ 과장 좀 그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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