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어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시행 후 약 2개월간 400건의 교섭 요구가 접수되었으나 응한 원청은 2.3% 수준이며,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처음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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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선언한 건 정당하다. 원청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니 강제하는 수밖에 없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
“공공부문 교섭 요구가 44%라니... 이건 원청 책임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이용하는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싶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어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시행 후 약 2개월간 400건의 교섭 요구가 접수되었으나 응한 원청은 2.3% 수준이며,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처음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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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선언한 건 정당하다. 원청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니 강제하는 수밖에 없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
총파업이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데... 화물 끊기면 유통 마비, 의료진이면 환자들이 죽어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맞나요?
근데 노동자들도 이미 협박당하는 중이잖아. 저임금·장시간 노동. 오히려 원청이 먼저 협상대 같은 태도를 보였으면 파업까지 안 갔을 거야.
공공부문 교섭 요구가 44%라니... 이건 원청 책임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이용하는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싶다
그래도 파업으로 생활이 마비되는 건 일반인이지. 합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너무 좌편향적으로 가는 느낌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야.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규직은 좋은데 비정규직들이 착취당하는 건 똑같거든. 법이 맞으면 적용 범위가 넓은 건 당연하지
드디어 원청이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노란봉투법 정말 필요했어.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착취당했는데... 화물연대와 BGF 합의가 물꼬를 트는 거 같다 ✊
그건 사실 왜곡이에요. 응한 원청이 2.3%인데 '물꼬를 트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거부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법이에요.
맞아. 400건 중 9건만 합의했다는 건 기업들의 거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거야. 통상임금 논쟁 때처럼 법원 싸움으로 간다는 뜻
원청 교섭 회피율이 97.7%인데 이게 성공이라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닌가 🤔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시행 2개월 지나서 2건 합의가 초라해 보이지만,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 CJ·한진이 사용자 인정되면 달라질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지
기업들이 회피하는 건 당연하지. 비용 증가하고 교섭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법 시행 전에도 이미 예측된 거 아니었나? 정부가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어.
노란봉투법이 2026년 시행되고 벌써 2개월 지났으니 앞으로가 중요하다. 노동위원회 판단 나오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도 제대로 된 감시와 지원이 필요해
근데 현실적으로 원청들은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야. 자회사 분리, 용역 구조 개편 등... 법을 우회하는 방식들. 이런 악수를 정부가 미리 막아야 하는 데 그럴 것 같진 않네
맞아요. 너무 진보/보수로 나눌 게 아니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조정하는 게 맞다. CJ·한진 판단이 기준점이 될 텐데 그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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