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되어 종합특검으로 이첩되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담당 특검보를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체했다. 한편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진술 회유 및 조작기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사실이면 헌정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 😡”
“특검보 교체 결정은 옳은 조치입니다. 이화영·방용철 변호 경력이 있으니 공정성 논란이 당연하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선 필요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 공정성 논란 속에서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술·연어 파티' 회유 증거 규명과 박상용 검사의 관여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 전 과정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며, 수사의 외연이 국정원과 기획재정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문 ↗검찰이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되어 종합특검으로 이첩되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담당 특검보를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체했다. 한편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진술 회유 및 조작기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EST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사실이면 헌정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 😡
근데 '개입 시도'가 실제로 수사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있나요? 시도만으로도 문제긴 하지만 정확한 팩트가 필요해요.
특검보 교체 결정은 옳은 조치입니다. 이화영·방용철 변호 경력이 있으니 공정성 논란이 당연하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선 필요했습니다.
교체는 좋은데 이미 수사가 얼마나 오염됐을지가 문제지. 박상용 검사 수사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맞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절차였고, 이제 새로운 특검보가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개입까지 확인했는데 이게 국정농단 아니면 뭐냐?
그건 사실 왜곡이죠. 종합특검이 '의심'했다는 거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증거 없이 혐의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맞아. 박상용 검사 관여 여부를 제대로 수사해야지. 진술 회유 증거들이 나와야 진짜 국정농단인지 판단할 수 있어.
박상용 검사가 진술 회유를 부인하고 있는데, 술·연어 파티 증거가 나올지 봐야겠네. 증거가 없으면 억측일 수도 있고.
증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만 가지고 검사를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죠.
증거? 이미 증인들이 진술 회유 당했다고 폭로했잖아.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이 사건 자체가 대북송금이라는 민감한 사안인데, 검찰도 정치화했고 정부도 개입했다니... 진짜 답답하네 ㅠㅠ
정치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법 대북송금은 명확한 법 위반입니다.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종합특검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아직 보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