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는 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상태다. 미국 시애틀·뉴욕 등에서 최저임금제 도입 후 라이더 소득 증가와 안전성 개선 사례가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라이더유니온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업계와 종사자 간 의견 대립이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개인사업자라는 게 말이 안 돼. 시간도 못 정하고 수수료만 뜯기는데 무슨 사업가냐고 ㅠㅠ”
“플랫폼이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수수료 올려서 앱 가격 올리겠지. 결국 라이더도 소비자도 피해본다”
배달라이더는 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상태다. 미국 시애틀·뉴욕 등에서 최저임금제 도입 후 라이더 소득 증가와 안전성 개선 사례가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라이더유니온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업계와 종사자 간 의견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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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는 게 말이 안 돼. 시간도 못 정하고 수수료만 뜯기는데 무슨 사업가냐고 ㅠㅠ
산안법도 좋지만 최저임금이 기본이지. 유럽은 다 이미 시행했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가 현실적 대안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적용은 배달앱 붕괴로 이어진다
플랫폼이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수수료 올려서 앱 가격 올리겠지. 결국 라이더도 소비자도 피해본다
정확한 지적. 4대보험 부담이 고스란히 가격 인상으로 갈 건 불보듯 뻔한데
그건 기업 논리일 뿐이야. 미국도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론 잘 돌아가더라고
배달비 오르면 국민 생활비 못 살 정도로 올라가는데... 라이더 보호도 중요하지만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라이더도 사람이고 소비자도 사람이라는 거겠지. 단계적 도입이 맞다고 봄
균형? 지금 라이더 죽어나는데 무슨 균형이래 진짜 ㅋㅋ
시애틀 사례 봤어? 최저임금 도입 후 라이더 수입 2배 늘었대. 우리도 왜 못 하냐고
근데 라이더 자살률은 줄었다고 하던데? 돈만 벌고 죽으면 뭐하냐
그건 사실 왜곡이죠. 시애틀은 배달비 40% 올랐고 주문량 20% 감소했어요. 단순비교는 위험합니다.
라이더유니온 교부증 받은 것도 의미 있는데... 정부가 진짜 밀어붙일 것 같긴 해
5%라는 게... 조직력 약한 거지 필요성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 점차 늘어날 거고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5% 미만이 뭐 하는 짓인지 ㅋㅋ 다수 의견도 반영해야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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