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와 재판에서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불참했다고 보고했으나, 방 전 부회장은 증언을 유지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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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증언만으로 7년 8개월...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아?”
“대북송금은 중죄임. 이화영 7년도 가볍다 봄”
방용철의 대북송금 증언은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없고, 법원도 리호남 행적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태가 "시킨 놈이 문제"라며 검찰을 지목했고, 수원지검 앞 법인카드 결제와 연어 술파티 정황 등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원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와 재판에서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불참했다고 보고했으나, 방 전 부회장은 증언을 유지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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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증언만으로 7년 8개월...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아?
법원 판결 불복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ㅋㅋㅋ
대북송금은 중죄임. 이화영 7년도 가볍다 봄
법정에서 증언도 증거입니다. 법 공부 좀 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중죄지 증언만 있는데요;;
방용철이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 있다고 봄
법원에서 신빙성 인정 안 했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증거도 없는 증언 하나로 사람 징역 7년 보냈다고?? 이게 나라냐
수원지검 앞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팩트잖아
검찰이 술 먹이고 진술 받은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ㅋㅋ
법원이 판결한 건데 무슨 소리? 증거 없으면 유죄 안 나와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는데도 증언만 믿는 거 웃기네 ㅋㅋ
그럼 증거 없는 증언은 완벽하다는 거?
국정원 보고가 완벽할 순 없죠. 북한 공작원 동선을 다 파악한다고?
검찰이 술 먹여가며 진술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임
맞아요 수원지검 앞 결제 내역 확인됐는데 뭘 더 봐야 함?
그 시간대에 변호인 입회했다는데 어떻게 술을 먹여요? 상식적으로
방용철 증언은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국조특위에서도 똑같이 말했고요
근데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보고는?
국정원 보고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증인은 직접 만났다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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