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5월 10일),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추진 중이다.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과 서민 주거 접근성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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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의 부동산 공포 조장 수준이 황당하네.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된다더니, 규제 풀었을 때가 더 난리였잖아. 이 정도면 실시할 만하다”
“부자들은 절대 손해 안 본다는 게 현실이다 ㅋㅋ 양도세 올려봐야 현금 있는 사람들은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중저가가 더 올라간다. 악순환”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5월 10일),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추진 중이다.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과 서민 주거 접근성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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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의 부동산 공포 조장 수준이 황당하네.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된다더니, 규제 풀었을 때가 더 난리였잖아. 이 정도면 실시할 만하다
정확히. 현재 월세 급등은 정부 규제 탓이 맞다. 대출 못 받은 서민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나가니까 월세값만 천정부지. 역효과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2020년 규제 완화 이후 가격 상승은 COVID 유동성 탓이고, 이번 규제는 그것과는 별개다. 정책 효과를 과장하면 안 된다
부자들은 절대 손해 안 본다는 게 현실이다 ㅋㅋ 양도세 올려봐야 현금 있는 사람들은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중저가가 더 올라간다. 악순환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 규제만으로 부족하면 더 근본적 개혁을 해야지. 반발한다고 해서 포기할 정책은 아니다
토지공개념? 투기꾼들만 피해보고 진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죽는다. 현실을 모르고 이상주의만 말씀하시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좋은 취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강남은 여전히 올라가고, 비규제지역만 신고가 난리. 결국 정책 실패 아닌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부족할 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중기적으로 효과를 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잖아.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자체가 헛점투성이지. 강남권 강세는 뭐 설명할 거고, 지방은 비규제지역으로 자금몰림. 이게 성공한 정책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맞는 정책인데, 문제는 집행 방식이다. 비규제지역으로 수요만 옮겨지니까 결국 서민들 전세값만 올라가네 ㅠㅠ
그래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금으로 매집하는 부자들까지 막아야 효과 본다는 진보 진영 말이 맞아요
아니 규제만 강하면 된다고? 공급을 늘려야지. 정부가 대출 막으니 현금부자들만 집 사 모으고, 월세살이 서민들만 피해 보는 거 보이지 않아?
결론: 정부 규제로 강남은 못 잡고, 신흥지역만 올라가고, 전세는 월세로 변환되고, 실제 피해자는 서민. 이게 성공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거래량 감소는 경제 침체 신호일 수도 있잖아. 규제 많으니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 투기 억제라고 좋게만 해석할 게 아니다
단기 통계만 봐서 그렇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 자체가 투기 억제 신호고, 가격 정상화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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