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전략적 초점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이동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대중국 군사 억제 전략에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동맹 관계의 불균형,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력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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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미동맹 재정의는 피할 수 없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걸 추진 못한다는 거네. 항상 미국의 변화에 끌려가는 형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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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전략적 초점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이동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대중국 군사 억제 전략에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동맹 관계의 불균형,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력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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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미동맹 재정의는 피할 수 없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걸 추진 못한다는 거네. 항상 미국의 변화에 끌려가는 형국이야.
끌려간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한국의 선택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인 거 아닌가요? 투표로 선택한 정부들이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정확해. 국내 정치 구도 자체가 친미 진영이 강하니까 항상 미국 이익 중심 결정이 나오지. 이걸 타파하려면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뀌어야 해.
미국이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네. 이건 명백히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무시하는 발언인데 왜 항의가 없어?
그건 사실 왜곡이죠. 항공모함 비유는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미국도 한국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미국 없으면 북한 핵 앞에서 무방비죠.
맞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정학적 현실을 봐야 합니다.
동맹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항상 미국 정책의 수동적 파트너로만 머물러야 하나요? 한국도 한반도 전략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도권 운운하면서 현실은 무시하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관된 외교가 나올 수 있나? 동맹 강화가 현실적인 전략이야.
맞다. 지금 정부도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입되는 걸 수용했잖아.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압이지.
한미동맹은 필요하지만 방위비 분담은 더 공정하게 해야 해. 한국이 GDP 대비 방위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계속 올려야 함? 이건 말이 안 됨ㅠ
근데 미국이 한국에서 얼마나 벌고 가는지 알아? 주한미군 주둔으로 동아시아 패권 유지하면서 한국한테만 돈 내놔라는 건 너무 한쪽이지.
방위비 올리는 건 북한 핵 때문이지, 미국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현실부터 인정해야 협상도 제대로 할 거고.
중국·러시아 견제로 초점이 이동한다는 건 결국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우리가 동원된다는 뜻 아닌가. 한국 입장에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급선무잖아.
균형 잡기? 그건 환상이야.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자유진영 편이 맞고, 중국과의 '균형'은 위험하기만 해. 선택과 집중이 맞아.
맞습니다. 한미동맹 깨면서 중국과도 좋아질 수 없으니,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되 양쪽과 모두 건강한 관계 유지가 답이에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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