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 통합법안도 발의되었다. 통합특별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과 각종 개발 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없는 졸속 처리와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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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은 위험하다. 개발 특례 남발하면 지역 환경 다 망가질 텐데”
“375개 특례 중 119개 불수용한 게 정상이지. 전액 국비에 예타면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이재명 정부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 통합법안도 발의되었다. 통합특별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과 각종 개발 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없는 졸속 처리와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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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은 위험하다. 개발 특례 남발하면 지역 환경 다 망가질 텐데
그건 사실 왜곡이죠. 환경부 협의는 여전히 있고 절차 간소화일 뿐인데 과장하네요
375개 특례 중 119개 불수용한 게 정상이지. 전액 국비에 예타면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그래도 256개는 인정한 거잖아. 지역발전 위해 필요한 조치임
ㄹㅇ 민주당이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삼키려는 거 보임? 이번 선거가 마지노선이다
드디어 지방분권 시대 열리는 거다 ㅎㅎ 수도권 집중 해소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제왕적 특별시장 만들어서 지역 토호 세력만 키우는 건데요? 견제 장치도 없으면서
20조 퍼주기로 표 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결국 세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ㅡㅡ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책무임. 수도권만 비대해진 게 더 문제 아닌가
맞음 ㅋㅋ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카드 꺼낸 거지
주민투표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 맞나요? 광주 시민인데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데요
지방의회가 민의의 대표인데 뭐가 문제임?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잖아
마창진 통합 실패 사례 벌써 잊음? 주민투표 필수인데 이재명이 선거용으로 급하게 밀어붙이는 거지 ㅋㅋ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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