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영장청구·집행 지휘권, 수사중지권 등을 삭제했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유보했다. 야당과 일부 법조인은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검찰이 대장동 조작수사한 거 국조에서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수사권 주자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함”
“헌법 위반 소지 다분한데 나중에 헌재 가면 또 뒤집어질 듯. 졸속 입법의 전형”
여당은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영장청구·집행 지휘권, 수사중지권 등을 삭제했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유보했다. 야당과 일부 법조인은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BEST
검찰이 대장동 조작수사한 거 국조에서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수사권 주자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함
조작수사? 증인 증언 하나로 판단하는 게 더 위험하죠. 법원 판결은 왜 무시하나요
법원 판결? 검찰이 증거 조작해서 기소한 건데 ㅋㅋ 무죄 나올 거 뻔함
헌법 위반 소지 다분한데 나중에 헌재 가면 또 뒤집어질 듯. 졸속 입법의 전형
헌법 어디에 검찰 수사권 보장한다고 나와있나요? 기소권만 있으면 됩니다
정치검찰 칼춤 10년 넘게 당했는데 이제야 정상화되는 거지. 검수완박은 민주주의 회복이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정치화됐다는 증거 있나요?
증거? 대장동 조작수사가 증거지 ㅋㅋㅋ 뉴스 안 보심?
경찰 비리 터지면 누가 수사함? 내부 감찰? ㅋㅋ 이게 말이 되나 싶네 진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거고 일반 경찰 비리는 손도 못 댐 ㅎㅎ
공수처 있잖아 보수들은 맨날 공수처 욕하더니 이럴 땐 왜 까먹음?
경찰 견제장치 없이 무한권력 주는 건 위험해요.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그래서 공수처 만든 거잖아 경찰 감시는 공수처가 하면 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아직 보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