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2017년 40조원을 넘어 2021년 50조원을 초과했으며, 연평균 7%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국방비 50조 넘는데도 갈수록 부족하다고?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아닌가. 방위산업 비리, 낙하산 인사 이런 거 먼저 잡아야지”
“전작권 전환이 2029년이라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위할 능력이 있어야지.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면 국방비는 필수다. 현실을 봐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2017년 40조원을 넘어 2021년 50조원을 초과했으며, 연평균 7%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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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0조 넘는데도 갈수록 부족하다고?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아닌가. 방위산업 비리, 낙하산 인사 이런 거 먼저 잡아야지
비리 적발은 동의하지만 그걸 핑계로 국방력 강화 미루면 안 됩니다. 병렬로 진행할 수 있죠.
정확함. 구조 개혁 없이 돈만 늘리면 낭비만 심해진다. 감시체계부터 강화해야 함.
전작권 전환이 2029년이라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위할 능력이 있어야지.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면 국방비는 필수다. 현실을 봐야 한다.
남북대화? 북한은 핵 개발만 하고 있는데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 논리 좋아하네요. 계속 미국 말 따라가면서 독립이라고? 진짜 자주국방하려면 미국과 거리 두고 남북 대화부터 해야 아닙니까?
북한 핵 위협이 심화되는데 국방력 강화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효율성 있게 써야지. 육군만 집중하고 해군 공군은 소홀한 건 문제 맞음
정확한 지적입니다. 미래전은 해공군이 핵심인데 육군 위주 예산은 이미 구식이죠.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해요.
효율성? ㅋㅋ 누가 효율적으로 쓴다고 믿어? 국방부 적폐청산부터 해야 함
미국이 구체적 수치로 국방비를 강요하는 건 진짜 주권침해다. 우리 예산을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고? 민생은 다 포기하고 군사비만 늘리는 게 답인가?
그건 사실 왜곡이죠. 협의 과정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인데 방위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맞아. GDP 5%도 과한데 자꾸 갈수록 늘어난다니... 일본도 이정도 안한다
미국이 부담 덜려고 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하지만 동맹이라는 게 뭔가. 우리도 얻는 게 있지 않은가. 우상향 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
동맹의 이름으로 계속 착취당한다는 게 문제다. 한반도 안정은 우리 책임인데 왜 자꾸 미국 핑계를 댈까?
맞습니다. 전작권 전환도 남은 시간 별로 없는데 자력으로 방위력 갖춰야죠. 현실적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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