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에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취소권은 기존 기소를 취소하여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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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가 드러났잖아. 국조에서 다 나왔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공소취소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건들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에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취소권은 기존 기소를 취소하여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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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가 드러났잖아. 국조에서 다 나왔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게 맞다.
정확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되는 게 정상인데, 특검이 마음대로 취소하면 법치가 무너진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국조는 수사기관 절차 문제를 본 것이지,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민주당의 공소취소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건들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국조에서 절차의 문제만 지적했지, 범죄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건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치주의를 말하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도 법치주의 위반이잖아. 그걸 바로잡으려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말을 자꾸 바꾼다. 처음엔 공소취소권 명시했다가 논란되니까 '다른 거래' 한다고... 이게 신뢰할 수 있나?
그 논리면 뭐든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네. 법문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소취소는 공소유지 결정과 별개의 문제니까 논리적으로 충돌이 없다는 거지.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공소취소권이 진짜 문제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거잖아.
맞아요. 특검의 본래 목적이 모독당하고 있다. 이게 선례가 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남용될 텐데.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럼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게 왜 악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특검이 필요한 건 맞지만, 공소취소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문제가 있다. 특검 수사 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럼 또 검찰이 씹을 수 있잖아. 특검이 권한 없으면 뭐 하냐고.
맞는데, 고발만 되면 검찰이 또 무시할 수도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이 있어야 의미 있는 권한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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