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의 신용·공제 사업을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농협 감사 결과 임원 보수 과다, 로비자금 조성, 수의계약 남용 등 비리가 적발되었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개혁 성향 후보 60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개혁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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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우리 영농 자금 관리하는데 투명성 부족하니까 얼마나 답답한데요. 로비자금 조성?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하는 건지 알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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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의 신용·공제 사업을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농협 감사 결과 임원 보수 과다, 로비자금 조성, 수의계약 남용 등 비리가 적발되었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개혁 성향 후보 60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개혁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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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우리 영농 자금 관리하는데 투명성 부족하니까 얼마나 답답한데요. 로비자금 조성?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하는 건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농협이 이번 기회에 정말 투명하게 경영정보 공개하고 자체 감시 체계를 정비한다면 좋을 거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의 강압적 개입보다는 농협 자체에서 정화를 하는 게 더 신뢰 가지 않나요? 외부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원칙 vs 적폐 적출... 이거 둘 다 중요한데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적 강제 없이 자체 개혁 진행시키되, 기한 정해서 투명성 달성하게끔 하면 어떨까요?
자율성만 강조하면서 비리를 외면하면 언제까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국가 감시 기능은 필수적입니다.
기한을 정하면 결국 정부의 강제와 다를 바 없다는 거 아닐까요? 농협이 헌법적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진정한 개혁도 가능합니다.
사실 농협의 신용·공제 사업 분리 자체는 금융감시 강화 차원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농협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감입니다. 이미 충분히 외부개입이 많았는데, 조합 자체 역량으로 개혁하게 놔둬야 신뢰도 생기고 지속성도 있죠.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비리를 방치하겠다는 건가요? 협동조합이라도 법치주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투명성이 자율성을 해치진 않습니다.
동시선거에서 개혁 성향 조합장 60명이 당선된 거 봤나요? 이게 답입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투표율 얘기하면, 투명성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보를 제대로 알렸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겁니다.
60명 당선된 것도 제한적인 투표율에서의 결과 아닙니까. 모든 조합원 동의 없이 구조를 뜯어고치는 건 독재적 발상입니다.
농협 비리가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네요. 임원 보수 과다, 로비자금, 수의계약 남용까지... 이런 적폐를 그냥 둘 수는 없죠. 구조개혁 꼭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투명성 없이 운영된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이제라도 고쳐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직선제로 개혁 지도부 뽑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건 사실 왜곡이죠. 모든 농협이 그렇게 비리가 심한 건 아니고, 일부 사건을 과장해서 전체를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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